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
교통·물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지방재정#민간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산-김해경전철 같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
부산-김해경전철 같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도시철도 운영 손실에 대해 돈으로 직접 도와줘요 (기존의 행정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도시철도 운영 손실에 대해 돈으로 직접 도와줘요 (기존의 행정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세금으로 도시철도 적자를 메워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역 세금으로 도시철도 적자를 메워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계속 손실을 보전하면 도시철도 운영자들이 효율화하려는 노력을 덜할 수 있어요
정부가 계속 손실을 보전하면 도시철도 운영자들이 효율화하려는 노력을 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