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2025-11-26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6
여성·가족·아동
한정애|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수용자자녀#가족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가 감옥에 갇힌 아동들, 임신 중인 수용자
부모가 감옥에 갇힌 아동들, 임신 중인 수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모 면회 때 칸막이를 통해서만 만나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만나고 양육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부모 면회 때 칸막이를 통해서만 만나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만나고 양육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가 감옥 가도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부모가 감옥 가도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정시설 내 양육 환경이 충분한지, 비밀 보호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가 중요해요
교정시설 내 양육 환경이 충분한지, 비밀 보호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가 중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