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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예비비 사용 요건으로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 승인 후 7일 내 국회에 계획을 제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연도 5월 말의 사후 제출만 규정하는 반면, 개정안은 요건을 명확히 하고 7일 내 국회에 계획을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투명성과 국회의 감독 강화로 예비비 남용 억제 기대되나, 정책 우선순위 지연이나 행정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