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
법무·사법
곽규택|국민의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구조금#유족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조금을 신청했지만 받기 전에 사망하면 가족이 못 받는데, 이제는 가족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구조금을 신청했지만 받기 전에 사망하면 가족이 못 받는데, 이제는 가족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 피해가 컸을 때 온 가족이 더 공정하게 보호받고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범죄 피해가 컸을 때 온 가족이 더 공정하게 보호받고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해자의 금융정보 조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해요.
가해자의 금융정보 조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