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6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감면#일몰연장#복지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부 지방세 감면의 일몰을 5년씩 연장해 사회적 약자와 복지·의료 분야의 사업 추진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 5년씩 연장하는 내용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재정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사회서비스 안정성과 혜택 지속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 5년씩 연장하는 내용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재정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사회서비스 안정성과 혜택 지속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