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31
5
정부이송
2025-01-17
6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6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상물심의#위원선임#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와 드라마의 등급을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들의 선임 과정에 영향을 받아요
영화와 드라마의 등급을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들의 선임 과정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시행령에서만 정하던 위원 선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서 더 투명하게 선임해요
시행령에서만 정하던 위원 선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서 더 투명하게 선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원이 공정하게 선임되면 영화나 드라마의 수위 판정이 더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요
위원이 공정하게 선임되면 영화나 드라마의 수위 판정이 더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