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
행정·지방자치
오기형|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언#국회 감시#징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관계자(장관·공무원 등)가 영향을 받아요
정부 관계자(장관·공무원 등)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 거짓 발언에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경고·징계·해임 건의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국회 거짓 발언에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경고·징계·해임 건의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 정책 결정이 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국회 정책 결정이 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판정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거짓 판정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