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09-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6
법무·사법
오기형|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증죄#국회증언#공소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에서 증언하거나 감정을 제출하는 증인과 감정인들
국회에서 증언하거나 감정을 제출하는 증인과 감정인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발이 있어야만 위증죄로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기소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고발이 있어야만 위증죄로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기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낮아지고, 공청회나 국정조사 같은 국회 활동이 더 신뢰받게 돼요
국회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낮아지고, 공청회나 국정조사 같은 국회 활동이 더 신뢰받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