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6
금융·보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청구 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손의료공제 계약자와 피공제자, 요양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실손의료공제 계약자와 피공제자, 요양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사만 청구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공제조합도 만들어야 해요
현재는 보험사만 청구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공제조합도 만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제 청구할 때 서류 준비가 쉬워져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공제 청구할 때 서류 준비가 쉬워져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전자시스템에 저장되면서 해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전자시스템에 저장되면서 해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