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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자살위험이 높은 장소를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이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살실태조사와 자살통계에 근거해 위험지점을 공식 지정하고, 설치를 지자체에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살발생지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효과 증대가 기대되나, 지정 범위와 낙인 문제 같은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