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수산생태 보호 및 어업질서 강화를 위해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어구를 즉시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긴급 필요 시 절차 없이 철거하고 어획물은 회복 가능 시 즉시 방류하며 어구관리기록부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집행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 어구 과다 사용 억제로 자원과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