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대상 확대와 휴직 기간 연장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학령도 초등 6학년에서 고등 3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휴직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의 자녀양육 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및 관리 남용 가능성도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