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김선교|국민의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다각화#가축분바이오차#재활용신고확대
AI 요약
✅ 가축분뇨 처리 형태를 다각화하고 바이오차를 포함한 재활용신고 체계를 도입한다.
✅ 신설 가축분바이오차 정의와 재활용신고 대상 확대가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
✅ 다양한 처리방식 도입으로 경제성 및 환경 안전의 균형과 규제 관리 변화가 예상된다.
✅ 신설 가축분바이오차 정의와 재활용신고 대상 확대가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
✅ 다양한 처리방식 도입으로 경제성 및 환경 안전의 균형과 규제 관리 변화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