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
환경·에너지
김선교|국민의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환경#재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을 늘릴 수 있어요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을 늘릴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비, 액비 등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바이오차 같은 새로운 방식도 추가되어요
현재는 퇴비, 액비 등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바이오차 같은 새로운 방식도 추가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축산농가의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가 생겨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축산농가의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바이오차 품질 기준이 없으면 부실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
바이오차 품질 기준이 없으면 부실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