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엄태영|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양육#육아휴직확대#공무원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자녀 연령 요건 확장과 휴직 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 필요 자녀도 포함하며 휴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일터 양립이 촉진되고, 장기 요양 자녀를 둔 공무원의 직무안정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 필요 자녀도 포함하며 휴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일터 양립이 촉진되고, 장기 요양 자녀를 둔 공무원의 직무안정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