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6
박수민|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손금산입#출자전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건설 모회사의 출자전환 손실도 10년간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여금 회수곤란 손실만 10년 손금산입인데, 출자전환 손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이 개선되어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와 모회사 재무 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