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이종배|국민의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균형발전#상생발전#행정중심복합도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 지자체의 상생발전 지원계획 의무화와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한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53조의2로 청장이 의무적으로 지원계획 수립하고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균형발전과 인접 지역 활성화 가능성이 커지나 예산 부담과 정치적 쟁점이 늘어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53조의2로 청장이 의무적으로 지원계획 수립하고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균형발전과 인접 지역 활성화 가능성이 커지나 예산 부담과 정치적 쟁점이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