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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재산공개 대상 범위를 20년 이상 공공경력의 법관·검사로 한정하고, 인사청문회 자료 열람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상 폐지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이 20년 이상 공공경력의 법관·검사로 구체화된다. 또한 인사청문회 시 필요한 자료 열람·복사 권한이 도입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 재산증식 방지와 공정한 공무 집행이 강화될 수 있으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및 이행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