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
법무·사법
허영|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공직자윤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관과 검사, 그리고 공직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법관과 검사, 그리고 공직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되면서 일부 법관이 재산공개를 피했는데, 앞으로는 경력 많은 모든 법관·검사가 재산을 공개해야 돼요.
현재는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되면서 일부 법관이 재산공개를 피했는데, 앞으로는 경력 많은 모든 법관·검사가 재산을 공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의 비리를 미리 적발해서 깨끗한 정부와 공정한 판결을 보장할 수 있어요.
공직자의 비리를 미리 적발해서 깨끗한 정부와 공정한 판결을 보장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의원이 개인의 재산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개인의 재산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