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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도 아동수당 지급·관리의 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심이나 신고가 있어도 현행은 즉시 지급 정지를 제약하지만, 이제 신설 조항으로 정지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보호 강화와 학대자 보호자 관리 남용 방지에 기여하나, 오남용 우려와 절차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