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
행정·지방자치
허영|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공직후보자#자료제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후보자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정부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직후보자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정부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료 미제출 시 경고만 하지만, 앞으로는 청문회 기간을 늘려 제출을 강제해요
현재는 자료 미제출 시 경고만 하지만, 앞으로는 청문회 기간을 늘려 제출을 강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관, 판사 같은 공직자의 능력과 청렴성을 국회가 더 철저히 심사할 수 있게 돼요
장관, 판사 같은 공직자의 능력과 청렴성을 국회가 더 철저히 심사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치권이 청문회 기간 연장을 지연 전술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권이 청문회 기간 연장을 지연 전술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