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
정보통신·개인정보
진종오|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온라인범죄#플랫폼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부모,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
청소년, 부모,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음란·폭력정보만 차단하는데, 앞으로는 청소년 대상 범죄까지 플랫폼이 감시하고 예방해야 돼요.
지금은 음란·폭력정보만 차단하는데, 앞으로는 청소년 대상 범죄까지 플랫폼이 감시하고 예방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들이 늘고 있어서, 플랫폼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위험을 걸러줄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들이 늘고 있어서, 플랫폼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위험을 걸러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이 사용자를 과도하게 감시하거나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어요.
플랫폼이 사용자를 과도하게 감시하거나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