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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정조사 외에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인사청문회 필요 시에도 국회의 특별위원회나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 한해 금감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사와 인사청문회 검증의 신뢰성 강화와 행정부 견제 강화이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함께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