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
행정·지방자치
허영|더불어민주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인사청문회#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 후보자와 금융정보 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직 후보자와 금융정보 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정감사 때만 금융정보 요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인사청문회 때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국정감사 때만 금융정보 요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인사청문회 때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통장, 주식 같은 금융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생겨요
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통장, 주식 같은 금융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개인 금융정보 비밀이 약화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개인 금융정보 비밀이 약화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