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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정조사·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의결로 확보하면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결로 확보하면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시 강화와 자료 확보로 국정감사·인사청문의 품질이 높아지나 개인정보 누설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커져 안전장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