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이건태|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비밀보호#의뢰인조력권#수사증거배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 법적으로 비밀 교환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수집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한다.
✅ 피고인과 의뢰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나, 수사 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법적으로 비밀 교환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수집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한다.
✅ 피고인과 의뢰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나, 수사 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