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6
법무·사법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비밀보호#의뢰인 권리#수사 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과 변호사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과 변호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료를 가져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대화를 보호해요.
현재는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료를 가져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대화를 보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적 도움을 받을 때 경찰 감시 없이 변호사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법적 도움을 받을 때 경찰 감시 없이 변호사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이 범죄 수사를 어려워할 수 있지만, 아주 큰 범죄는 예외 허용 가능해요.
경찰이 범죄 수사를 어려워할 수 있지만, 아주 큰 범죄는 예외 허용 가능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