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
금융·보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상품권#소비자보호#금융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받아서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받아서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상품권에 대한 법이 없어서 피해 대응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발행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보증금을 내야 해요
지금은 상품권에 대한 법이 없어서 피해 대응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발행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보증금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품권 발행사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망해도 최소 90% 이상 환급받을 수 있게 보호받아요
상품권 발행사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망해도 최소 90% 이상 환급받을 수 있게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규제 때문에 발행사들이 비용이 늘면 상품권 가격이 비싸질 수 있어요
규제 때문에 발행사들이 비용이 늘면 상품권 가격이 비싸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