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오세희|더불어민주당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상품권유통질서#소비자보호#발행신고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품권 발행과 이용자 권리를 법으로 정비하고 발행신고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발행중단, 해산 시 즉시 신고하며 자본금·매출액 등으로 연간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불법유통을 억제하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발행사 관리의 투명성과 금융부담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발행중단, 해산 시 즉시 신고하며 자본금·매출액 등으로 연간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불법유통을 억제하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발행사 관리의 투명성과 금융부담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