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6
여성·가족·아동
김미애|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아동보호#동의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위탁 아동과 보호자들이 영향받아요
가정위탁 아동과 보호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못하는데, 앞으로는 최대 2년간 통장·휴대폰 개설 등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못하는데, 앞으로는 최대 2년간 통장·휴대폰 개설 등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위탁 아동들이 필요한 금융·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가정위탁 아동들이 필요한 금융·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2년 후 아이가 성인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년 후 아이가 성인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