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조은희|국민의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개방및활용#데이터품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개방·활용과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출처 변경, 저해요인 평가제도 도입, 민간협력 규정 신설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력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과 품질이 향상되어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출처 변경, 저해요인 평가제도 도입, 민간협력 규정 신설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력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과 품질이 향상되어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