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
교육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정책#소규모학교#지역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도시와 농어촌의 학생, 학부모
신도시와 농어촌의 학생, 학부모
📌
뭐가 달라지나?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해서 지역에 맞는 학교를 더 쉽게 세울 수 있게 돼요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해서 지역에 맞는 학교를 더 쉽게 세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도시는 과다한 학생으로 수업이 혼잡하고, 농어촌은 학교 부족으로 통학이 어려워요
신도시는 과다한 학생으로 수업이 혼잡하고, 농어촌은 학교 부족으로 통학이 어려워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학교 증가로 교육 수준 유지가 어렵거나 교원 배치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소규모 학교 증가로 교육 수준 유지가 어렵거나 교원 배치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