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진선미|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학교#설립기준완화#지역격차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해 지역 여건에 맞춘 설립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제1항 후단 신설로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격차 해소 가능성과 교원 배치·예산 부담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제1항 후단 신설로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격차 해소 가능성과 교원 배치·예산 부담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