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박지혜|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규제#폐기물관리#해양오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풍선류를 허가 없이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허가 발사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중 풍선 규제로 풍선으로 인한 피해와 해양오염 방지가 기대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허가 발사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중 풍선 규제로 풍선으로 인한 피해와 해양오염 방지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