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3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지역인재#교육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대학교와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대학교와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중앙 정부가 일괄 지원하던 방식에서 각 시도가 자기 지역 대학을 맞춤 지원하도록 바뀌어요
중앙 정부가 일괄 지원하던 방식에서 각 시도가 자기 지역 대학을 맞춤 지원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 맞는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늘어나요
지방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 맞는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대학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대학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