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3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업 중지권#산업 안전#근로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폭염, 홍수 같은 위험 상황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
폭염, 홍수 같은 위험 상황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주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
현재는 사업주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이나 홍수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사업주가 계속 일하라고 해도 근로자는 멈출 수 있어요.
폭염이나 홍수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사업주가 계속 일하라고 해도 근로자는 멈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서 생산성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주와 갈등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서 생산성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주와 갈등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