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2024-12-0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김미애|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지자체책임#후견인선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보호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법원 청구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어 적극적 청구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공백을 줄이고, 대통령령 구체화의 속도와 이행의 지역 차이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법원 청구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어 적극적 청구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공백을 줄이고, 대통령령 구체화의 속도와 이행의 지역 차이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