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권영진|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정비#분쟁조정#신탁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분쟁 조정 체계 확충과 신탁제도 보완으로 분쟁 해결과 속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사비 분쟁 조정의 중앙화와 국민주택가격의 기본형건축비 기반 현실화가 주요 변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도입 및 예산 의결권 강화로 신탁사업 의사결정 속도와 투명성이 높아진다.
도시분쟁 조정 체계 확충과 신탁제도 보완으로 분쟁 해결과 속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사비 분쟁 조정의 중앙화와 국민주택가격의 기본형건축비 기반 현실화가 주요 변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 도입 및 예산 의결권 강화로 신탁사업 의사결정 속도와 투명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