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사계획·변경·수사의 고발 등 의결을 포함한 일부 사항의 공개를 강화하고, 비공개 의결의 경우 국회 요청 시 공개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사원 독립성과 중립성이 높아져 행정개선과 부패 억제에 기여하나 정치적 압력과 정보공개 갈등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