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
행정·지방자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시#중립성#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기관과 국민 모두가 감사원의 중립성 강화에 영향을 받아요.
정부 기관과 국민 모두가 감사원의 중립성 강화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감사원의 의결 과정을 공개하고, 감사위원 추천과 감찰관 임용을 독립적으로 진행해요.
감사원의 의결 과정을 공개하고, 감사위원 추천과 감찰관 임용을 독립적으로 진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사위원 추천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영향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감사위원 추천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영향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