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김석기|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외국#형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제98조의 적국 한정을 외국으로 바꿔 포괄적 간첩행위 처벌 가능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국 한정이 제거되어 외국과 관련된 모든 간첩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에 대한 간첩 억제력 강화와 국방보안 개선이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국제법 준수 문제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국 한정이 제거되어 외국과 관련된 모든 간첩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에 대한 간첩 억제력 강화와 국방보안 개선이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국제법 준수 문제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