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대안반영폐기
2026-0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3
범죄·형사
김석기|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국가기밀#국방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방 종사자, 기술자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방 종사자, 기술자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적국 간첩만 처벌하고, 앞으로는 모든 외국 간첩을 처벌해요
지금은 적국 간첩만 처벌하고, 앞으로는 모든 외국 간첩을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방 관련자는 우방국과의 정보 공개도 신경 써야 해요
국방 관련자는 우방국과의 정보 공개도 신경 써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우방국과의 정당한 기술 협력도 과도하게 처벌될 수 있어요
우방국과의 정당한 기술 협력도 과도하게 처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