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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권리보장과 복지지원을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권리보장법은 국제 기준에 맞춘 기본법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복지법은 생애주기별 지원과 지역자립을 총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중심의 접근으로 시민참여와 자립이 촉진되고, 서비스 품질과 관리가 강화되나 이행 비용과 관리 부담도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