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권리#차별금지#사회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장애인을 돕는 법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바뀌어요.
장애인을 돕는 법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법 시행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실제 이행 과정의 어려움이 우려돼요.
새로운 법 시행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실제 이행 과정의 어려움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