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권리보장#사회적장애#장애주류화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유엔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 정책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인복지법 대체 기본법 제정과 사회적 장애 도입 등으로 바뀌며,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보장과 포괄적 접근이 강화되나 예산·행정 부담과 시행 혼선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