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김용민|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주기#통신판매중개업자#자금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를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 또한 판매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에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 이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판매자 자금의 안정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또한 판매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에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 이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판매자 자금의 안정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