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
금융·보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정산#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와 소상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와 소상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쇼핑몰이 판매 대금을 언제 줄지 정하는데, 이제는 3영업일 안에 반드시 정산해야 해요.
현재는 쇼핑몰이 판매 대금을 언제 줄지 정하는데, 이제는 3영업일 안에 반드시 정산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티몬·위메프처럼 정산이 지연되면 소상인 자금 흐름이 끊겨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요.
티몬·위메프처럼 정산이 지연되면 소상인 자금 흐름이 끊겨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급한 정산이 쇼핑몰 경영을 압박해서 수수료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급한 정산이 쇼핑몰 경영을 압박해서 수수료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