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이성권|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개정#간첩죄확대#국가안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간첩 범주를 확대하고 기밀의 범주를 명확히 한다.
✅ 예상 효과는 안보 강화와 법 적용의 일관성 증대이지만, 남용 가능성과 국제관계 긴장 우려도 있다.
✅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간첩 범주를 확대하고 기밀의 범주를 명확히 한다.
✅ 예상 효과는 안보 강화와 법 적용의 일관성 증대이지만, 남용 가능성과 국제관계 긴장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