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3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가정복귀#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의 자립지원과 가정 복귀 절차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의2 신설로 자립지원금/자립수당 도입과 제17조의3·제17조의4 신설로 가정 복귀 절차와 사후 점검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자립과 안전한 가정 복귀를 촉진하되 비용과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의2 신설로 자립지원금/자립수당 도입과 제17조의3·제17조의4 신설로 가정 복귀 절차와 사후 점검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자립과 안전한 가정 복귀를 촉진하되 비용과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