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3
여성·가족·아동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 보호#자립지원#친족 학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특히 친족에게 학대받은 아이들이에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특히 친족에게 학대받은 아이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시설에서 나간 후에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금과 자립수당을 받아요. 가정 복귀할 때도 절차가 생겨요.
시설에서 나간 후에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금과 자립수당을 받아요. 가정 복귀할 때도 절차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친족 학대 피해자들은 원래 집에 못 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이제 국가가 지원해줘요.
친족 학대 피해자들은 원래 집에 못 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이제 국가가 지원해줘요.
⚠️
우려할 점은?
자립금이 충분한지, 가정 복귀 절차가 정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
자립금이 충분한지, 가정 복귀 절차가 정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