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권칠승|더불어민주당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감면#개별소비세#가족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2자녀부터 감면하고, 3자녀 이상은 전액 감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3자녀 이상 300만원 한도 감면이 전액 감면으로 바뀌고, 자녀 수 구분이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2자녀부터 감면하고, 3자녀 이상은 전액 감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3자녀 이상 300만원 한도 감면이 전액 감면으로 바뀌고, 자녀 수 구분이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