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
국토·도시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산업단지#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과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과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지역의 산업단지 규제가 같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만 규제를 완화해요
현재는 모든 지역의 산업단지 규제가 같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만 규제를 완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업단지 확대로 환경 오염이나 무분별한 개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산업단지 확대로 환경 오염이나 무분별한 개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