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임미애|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산업단지#규제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업단지 관련 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새 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과 일자리 증가가 기대되나 규제완화 남용과 환경·도시 관리 문제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업단지 관련 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새 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과 일자리 증가가 기대되나 규제완화 남용과 환경·도시 관리 문제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