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
사회복지·연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저소득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으로 배제되는 저소득층 66만 명이 주 대상이에요.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으로 배제되는 저소득층 66만 명이 주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모나 자녀 소득까지 확인해야 생활비를 받지만, 앞으로는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해요.
현재는 부모나 자녀 소득까지 확인해야 생활비를 받지만, 앞으로는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살거나 부양 관계가 끊긴 사람들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여요.
혼자 살거나 부양 관계가 끊긴 사람들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여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더 필요해져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 예산이 더 필요해져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