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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간첩죄를 확대해 외국인·외국단체·외국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간첩행위를 처벌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국 외의 외국인, 외국단체,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에게도 간첩행위나 방조를 처벌하도록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 강화와 첨단 기술 탈취 방지에 기여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법집행이 증가하며 과잉처벌 우려와 국제 협력에 미칠 영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