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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국가기밀과 첨단산업기술을 다루는 공무원, 기업인, 과학자가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국에만 기밀을 누설하면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일반 외국이나 외국단체에 누설해도 처벌받게 돼요

왜 알아야 하나?
국가의 중요한 정보와 기술이 더 잘 보호되지만, 동맹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실수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처벌 대상이 넓어져서 정당한 해외 거래나 학술 협력도 잘못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