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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69조4항을 삭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 사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 지연 감소와 비용 절감, 전문성 강화, 현장 독립성 저하 우려 등 균형적으로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