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
행정·지방자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자치분권#광역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의 규정이 하위법령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 수준으로 높아져요. 지역 간 협력도 구속력 있는 협약이 돼요.
현재는 협의 규정이 하위법령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 수준으로 높아져요. 지역 간 협력도 구속력 있는 협약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간섭을 더 잘 견제할 수 있고, 지역 간 협력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간섭을 더 잘 견제할 수 있고, 지역 간 협력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약의 구속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도 있어요.
협약의 구속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