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곽규택|국민의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몬트리올협약#항공운송인의책임한도#국제항공운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법을 몬트리올 협약 기준으로 맞춰 국제항공운송의 책임한도를 상향 반영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여객 무과실 113,100→128,821, 연착 4,694→5,346, 수하물 1,131→1,288으로 운송물 19→22으로 상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제운송의 신뢰 향상과 피해 보상 확대로 시민 안전이 강화되지만 비용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여객 무과실 113,100→128,821, 연착 4,694→5,346, 수하물 1,131→1,288으로 운송물 19→22으로 상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제운송의 신뢰 향상과 피해 보상 확대로 시민 안전이 강화되지만 비용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