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
교통·물류
곽규택|국민의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소비자보호#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물 운송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행기 사고나 짐 손상 시 항공사 배상한도가 낮은데, 앞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 배상액을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비행 중 사고나 짐이 손상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훨씬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항공사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