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김성원|국민의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정원외특별전형#교육기회균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접경지역 주민의 정원외 특별전형 신설이다.
✅ 현행 고등교육법에 제24조의2 신설로 접경지역 특별전형이 도입된다.
✅ 지역 교육기회 확대와 안정적 생활정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남용 우려도 있다.
✅ 현행 고등교육법에 제24조의2 신설로 접경지역 특별전형이 도입된다.
✅ 지역 교육기회 확대와 안정적 생활정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