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
법무·사법
곽규택|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송치결정#이의신청#법적안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
경찰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한 없이 언제든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해요
현재는 기한 없이 언제든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가 언제까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게 돼요
피의자가 언제까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게 돼요
⚠️
우려할 점은?
30일이 피의자가 적절한 이의신청서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기한인지 우려돼요
30일이 피의자가 적절한 이의신청서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기한인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