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정신건강#의무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직원들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직원 상담 프로그램이,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반드시 제공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원들은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지만, 실제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리 부담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