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김원이|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자율#기부행위예외확대#정당활동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당 경비로 교통편 및 식사 제공 예외 범위를 확대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최 행사 참가자 교통·식사 및 교육 프로그램 경비를 기부행위 예외에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 증가와 규제 합리화를 기대하지만 영향력 남용 위험과 감독 필요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최 행사 참가자 교통·식사 및 교육 프로그램 경비를 기부행위 예외에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 증가와 규제 합리화를 기대하지만 영향력 남용 위험과 감독 필요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