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5-0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3
행정·지방자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정당활동#선거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당원과 정당 활동 참가자가 영향을 받아요
당원과 정당 활동 참가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당의 행사, 교육 관련 지출이 현재는 기부행위로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허용돼요
당의 행사, 교육 관련 지출이 현재는 기부행위로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의 당원교육이 활발해져서 정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정당의 당원교육이 활발해져서 정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부행위 한도를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기부행위 한도를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147